“이재명, 3대 특검법 전격 의결”…내란·권력사 수사 본격화→정국 파장 확산

뜨거운 정치의 계절 속,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치사의 긴장 곡선을 한층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되며 대한민국 정치 판세에 중대한 분기점이 마련됐다. 상처 입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마음에, 투명하고 엄정한 진실의 물길을 내려는 약속이 다시 한 번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호 법안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이번 3중 특검 의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위헌·위법 비상계엄 시행 논란부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등 초유의 정권 등 핵심 의혹, 그리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이 남긴 정치·사회적 상처를 정면으로 파고든다. 각 특검팀은 채상병 특검법 기준 최장 140일,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을 보장받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내란 및 불법 행위,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 등 총 27건의 수사 대상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숙연한 파장과 깊은 이슈의식을 불러온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에 걸려 진전되지 못했던 특검법임을 환기하며, 내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끝에 오늘 심의·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질서 회복, 국민적 내란 심판의 뜻을 적극 반영한 결정이며,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국회의 본연의 입법 권한이 국민께 다시 돌아가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명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대통령도 분명하게 강조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한 책임 규명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동시에 피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심의 청구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관련 정보관리 규정 개정령안 등 인사·공직 분야의 근본적 정상화 조치도 일괄 처리됐다.

종합적으로 이번 특검법 의결이 가져올 정치·법적 파장에 각계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특검팀 구성과 특검 추천 절차, 수사 범위와 방식 등을 두고 또 다른 긴장 국면에 직면할 전망이다.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기대 역시 깊은 관심 속에 앞으로의 진상 규명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특검 출범 및 독립적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