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리박스쿨’ 현안피신 논란”…교육부·국회 충돌→책임 공방 격화

잔잔했던 국회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다시 물결처럼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불참 결정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들은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최소한의 직무만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1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불참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리박스쿨 사태가 이 장관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하고 확산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는 일이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충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주호 장관에게 출석 거부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물론, 사태 외면 시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지난 정부의 실정에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덧붙였다. 이어 “내일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다면 위원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박스쿨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향후 이주호 장관의 태도 변화 여부와 이에 대한 여야 대치가 교육 정책과 정부 신뢰에 어떤 여운을 남길지 주목된다. 국회는 앞으로 교육부 장관의 출석 및 향후 대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