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논의 ‘본격화’”…더불어민주당, 경제부처 조직개편 갈등 재점화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재점화됐다. 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조직개편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 조정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과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날 논의는 금융위원회 조직 존폐를 둘러싼 쟁점이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들으러 왔다.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가다 보면 보완할 사항들이 있었다.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논의의 팽팽함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재배치 문제, 금융감독원 산하 소비자보호처(소보처)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 필요성·역할 분담 등 핵심적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조직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계획에 맞춰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해체, 일부 경제부처 및 검찰청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됐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치열한 막판 조율이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등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문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의제가 줄줄이 논의 선상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 협상의 열기가 더욱 고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직개편 지연 시 경제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야는 앞으로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처리 시기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정부조직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