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AI연구원서 이직”…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퇴직 밝혀

AI 및 첨단 ICT 정책 수립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연구소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배경훈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업인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자 “지난달 30일 회사에서 공식 퇴직 처리됐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통상, 고도의 신뢰성과 정보 보안이 요구되는 정부 요직 인사 전환 절차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번 논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기업 연구소장이 정부 핵심 정책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기밀성·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I 관련 국가 정책 및 산업 규제,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서 정부와 대기업 연구소 간 정보 격차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소속 기업에 공식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를 통해 “지난달 30일자로 인사 행정상 퇴직 처리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기업 및 민간 연구 조직과의 정보 분리 절차에 대해 실질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국내외 주요국에서도 AI 및 ICT 정책 리더로 자리하는 고위 관료의 ‘이전(移轉)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리볼빙 도어(공직-민간 교차 이동)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와 기밀 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사례처럼, 민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업무 충돌 방지와 윤리적 기준 확립이 허용 범위와 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편 배 후보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과방위는 14일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산업계는 이번 고위직 인사를 계기로, AI 혁신과 공공정책 간 균형점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