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일괄 의결”…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윤석열 전 대통령 정국 흔든다

거센 정치적 회오리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장이 격랑의 순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지가 집약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대형 특검법이 6월 5일 압도적 표차로 일괄 처리됐다. 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들은 각각 194표의 찬성 속에 소수 반대만을 남기고 벽을 넘어섰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해묵은 검증의 문을 열었다.

무게감만큼이나 복잡한 이 세 특검법은 저마다 시대의 후유증을 어루만지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해병대 채상병 죽음을 둘러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까지 치열하게 겨냥한다. 수정안 통과로 특검보 규모가 7명으로 늘고, 파견검사도 60명까지 확대됐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 최다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게 돼, 향후 조사 주도권이 진보진영에 엄중히 쏠렸다.

내란 혐의를 겨눈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겨울의 심연을 헤집는다. 재발의 끝에 수사 범위는 군사반란 등 11개로 대폭 늘었고,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 체재로 무게추가 재편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특검 인력 확대를 노린 별도의 후속 법안도 추가로 국회에 올려두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등 16개 항목이 촘촘히 실려 있다.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합한 이 법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이나 추가 의혹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총 200명에 이르는 특검 수사진으로 구성된다. 이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집권세력 견제의 칼날에 날이 더해졌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까지 완화해 정보 장벽을 한층 낮췄다. 기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 허가’에서 ‘5분의 3 동의 또는 지방법원장 허가’로 변화시켜, 특검 수사의 기민함을 보장하려는 법적 지렛대를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반복돼 온 거부권의 철벽은 이제 무력화됐다. 거부권 행사 주체가 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상, 법안 공포와 특검 구성, 후보 임명, 그리고 수사 개시까지의 모든 절차가 예고 없이 신속히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게를 더한다.

한편 이날 통과된 3대 특검법은 국민 여론과 정치 지형의 대전환기에 사법정의와 권력 검증의 새로운 무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국회와 청와대의 주도권 다툼, 사법 기구와 여야 관계의 흐름에 역시 파장을 예측케 했다. 3대 특검법 공포 이후 본격적인 특검단 구성, 그리고 수사 착수까지 숨 가쁜 일정이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