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괄 무효 판결→글로벌 무역 협상 불확실성 고조”

미국 워싱턴 D.C.의 특별한 아침, 무역을 둘러싼 세계 질서의 긴 그림자가 법정의 언어로 드리웠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단행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는 중대한 결론을 내리자, 정적 속에서 시장과 외교 현장이 일제히 떨려왔다.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조항에 의존한 관세 행정명령들에 제동을 걸며, 대통령의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 무역적자를 이례적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10~25%의 대규모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적 품목이 그 흐름에 휩쓸렸다. 그러나 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의 틀은 분명하다”며, 위임의 한계를 새겼다. 이날 판결로 상호관세뿐 아니라, 보복관세 관련 조치들도 일제히 멈춰 서게 됐다. 다만 기존 25%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의 일부 조항은 이번 판정에서 별도로 남겨졌다.

미국 정부와 주요 무역 파트너국 사이에 쌓여온 관세 협상은 결국 미궁에 빠졌다. 각국은 유예와 재협상, 반격이 얽힌 세밀한 줄타기 중이었으나, 이번 무효 판정은 협상 일정과 구도를 송두리째 흔든다. 이미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은 트럼프 상호관세 명령의 당사자였다. 재판부의 판결로 미국은 10일 내 새 행정명령을 내야 하며, 정부는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백악관은 “국가비상사태 대응 결정은 사법부 차원이 아닌, 국민이 뽑은 정부의 몫”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은 연방항소법원, 더 나아가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질 불씨를 품었다. 해방의 날, 셧다운과 무역분쟁의 기억이 다시 일상으로 떠오르며,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바람처럼 불어오는 판결의 파장은 금융시장 전반에 번졌다. 글로벌 투자자, 기업, 수출입 실무자 모두 미국의 통상정책 왕복길을 관망한다. 주요 무역협상 지연은 환율, 증시, 실물경제에 연쇄 변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길어진 법적 다툼이 무역의 숨결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새로운 관세 협상의 서사를 예의 주시한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사법부 간 권한 경계가 날카로워진 지금, 글로벌 무역의 여정은 더 낮고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긴장감 속에서 일상의 시간도 관세라는 변곡점 앞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