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더 내야”…트럼프, 한미동맹 ‘거래적 접근’ 논란 불붙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 대선 정국의 한가운데에서 터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재차 한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동맹의 의미를 거듭 묻는 비판은 물론, 향후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이제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는 “한국은 돈을 많이 버는 나라”라고 단언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있어 충분치 않다는 시각을 반복 제시했다. 이 발언은 한미동맹을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고객과 판매자’식 언급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이미 수년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대폭 증액해 왔다. 최근 체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2025년 1조4028억 원, 2026년 1조5192억 원으로 분담금이 높아지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인상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마저 불충분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한미 동맹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동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은 순수한 안보 협력을 넘어 거래적 논리만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경제적 동맹의 가치와 신뢰가 후퇴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다.

한편 이번 압박 발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한미 간 관세 등 통상 현안과도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일로 알려진 한미 관세 부과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와 안보라는 양대 현안이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통상·외교·안보 부처가 동시에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복잡한 국면이 쉽게 풀릴 기미는 없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일본 등 타 동맹국과의 협상 사례와 더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에 요구하는 바가 정당한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실제 미국이 전략적 핵심 협력국인 한국만을 상대로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뢰와 연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준수가 원칙”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 내 여론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가 개인의 견해에 그치지 않고, 차기 미국 행정부의 공식 협상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문제를 넘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까지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각계에 퍼지고 있다.

정치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동맹의 본질적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한미 관계가 단순한 금전적 협상을 넘어서, 글로벌 전략 질서 속에서 어떻게 위상을 재정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