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불신, 자업자득”…정청래, 사법 책임론 정조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지적과 국민적 불신이 야권의 집중포화 속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며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법 개입 논란을 재차 환기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및 판사 증원 지귀연 재판부 조치에 대해서도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인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는 일반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느냐”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주요 국가적 사건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명을 확인했다”며 “사실이라면 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힘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의 안보 정책과 평양공동선언 파기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날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임을 상기시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절실한 이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은 겉으로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미고 있었다”며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치권은 이날 정청래 대표의 강경 발언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 확산과 여야 공방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사법 책임, 여당의 종교 연루, 남북 합의 파기 등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긴장감 속에 다음 회기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