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새 기준 지시”…문체부에 설비하단 2.8ｍ 확보→골프장 제도 개선 물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스크린골프장의 안전 확보라는 깊은 과제에 다시금 손을 뻗었다. 빠르게 확산되는 실내 여가문화와 더불어 국민의 삶과 긴밀히 맞닿아온 스크린골프장의 천장 높이 문제가 현장의 목소리와 빛바랜 법 규정 사이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4일, 스크린골프장 천장 공간 중 조명이나 배관 등 설비가 존재할 시 실제 안전 높이가 종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새로운 제도 개선 권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요구하는 타석부터 천장까지의 최소 2.8미터 높이 규정은, 천장 곳곳에 들어선 각종 설비로 인해 현장에선 빈번히 무력화됐다. 권익위원회는 특히 천장 설비의 하단이 이 기준을 침해할 경우, 실질적인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다양한 설비가 존재하더라도, 타석에서 해당 설비의 하단까지 최소 2.8미터의 높이를 반드시 확보하라”는 내용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기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자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현행 규정 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립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안전불감증을 일깨우는 제도적 변화에 기대를 보이며, 국민 안전 기준 강화라는 시대 흐름과도 맞닿는 정책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 실태 점검과 기준 정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