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절호의 시기”…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동TF 구성 제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조국혁신당이 7월 임시국회 개원을 계기로 양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책임 있는 협력” 명분 하에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 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가 될 것”이라며, 양당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법안 처리는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 논의의 시급성을 재차 부각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했고, 민주당 역시 당내 검찰개혁 TF를 발족한 만큼,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 내용이 모두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요구했다.

여야 반응도 촉각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검찰개혁 TF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당 안팎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공동 추진 방식에 대해 이견도 존재한다. 정부·여당 역시 검찰개혁 방향성엔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혀왔으나, 구체적 법안 조정 등 실무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개원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관련 법안이 추석 전 처리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서 법치개혁 성과를 앞당길지 주목된다.

국회는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각 정당 및 관련 상임위는 협상에 나설 계획이며, 조국혁신당의 공동 TF 제안 수용 여부가 향후 정국 흐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