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논란”…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내란 특검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작전 실행을 둘러싼 논란이 군 지휘부를 강타했다. 국방부가 내란·외환 사건 특검 수사와 맞물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14일 단행했다. 군 최고위급 인사의 직무 배제는 정치권과 안보 현장에 파장을 예고하며,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해 분리파견을 실시했다"고 공식 밝혔다. 배경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피의자 전환하며 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작용했다.

수사의 초점은 ‘12·3 비상계엄’ 수립 과정에서 검토·집행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합동참모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자 무인기 작전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정밀 조사 중이다.

이승오 본부장은 앞서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3차례에 걸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은 윗선의 직접 관여 정황을 특검팀 수사에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군 수뇌부 책임론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국방 기강 확립 필요성을 부각했고, 야당은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을 내세우며 전면 수사를 주문했다. 국방 당국은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비상계엄 선포 결정 과정과 군-정 상부 라인의 역할에 대한 역대급 검증 논란이 유력해졌다. 군의 작전 지시와 국가 안보 수단의 경계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와 특검팀의 긴장감 속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진실 규명과 군 통수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사 결과와 연계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