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된 SMA 협정 이행이 원칙”…정부,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에 선긋기 입장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압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협정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9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에 대해 기존 합의에 따라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군사비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실제 2만8천 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 명이라 과장하며, “한국이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와 비교해 정부는 2025년 기준 내년 분담금이 약 1조5천192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일관된 태도에 대해 야당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군 방위에 있어 책임 있는 파트너임을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 협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국 방위비를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 SMA 협정 이행에 변동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 행정부와의 외교적 협상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