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표류주민 해상 송환, 조속히 추진”…윤석열, 인도적 조치 지시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해상 표류로 한국에 머물렀던 북한 주민 6명의 송환 문제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표류 주민 문제는 인도적인 사안이므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하라”고 지시하며 정부는 신속 송환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무응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해상 송환’ 방식으로 이르면 주중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대통령의 지시는 인도주의에 따라 최대한 긴급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라며 표류 주민 6명 전원의 귀환 희망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들이 구조 당시부터 북송을 강력히 희망한 점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은 조사 초기에부터 확고하게 귀환 뜻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송환 방식은 표류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다시 이용해 해상 북방한계선(NLL)까지 동행, 이후 자율 항해로 북측으로 귀환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과 사전 조율 없는 판문점 육로 송환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기상 여건만 받쳐주면 해상을 통한 조속한 송환이 추진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표류 북한 주민 2명은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각각 구조된 바 있다. 이들은 최소 40일에서 최장 넉 달가량 한국에 체류 중이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두절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나 언론을 통한 전달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북한의 공식 응답은 없었다.

표류 북한 주민 송환은 선박 상태에 따라 해상 또는 판문점 루트로 달리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유엔사와의 조율·북측의 침묵 탓에 해상 송환이 결정됐다. 지난 2017년 5월 31일에도 남북 협의 없이 해상으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한 사례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송환 계기가 남북 연락채널 복원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북한이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해 현실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속한 송환에 성공할 경우 남북 간 인도주의 원칙 확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남북 채널 복원이나 대화로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