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추천제 전면 도입”…법무부 인사단 폐지→검증 주체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려 나가는 새로운 인사의 풍경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운영과 인사 추천에 더 넓게 관여하는 ‘국민추천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인재 추천제가 정식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제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와 어우러진 이 행보는, 사회 전반에 국가 운영의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메일과 같은 경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하는 인재 정보를 한데 모은다.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그중 능력과 적합성을 갖춘 후보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면밀한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 넓고 열린 인사를 지향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추천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민 참여형 인사의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발탁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도입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실제 중용하는 것까지 연결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한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개인정보 및 평판 검증 기능도 대통령실로 환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기존의 밀실형 인사 검증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검사 파견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추천 기능은 여전히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담당, 구조적 한계와 시행령 인사위임의 위헌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전 정부의 인사 권한 위임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이번 폐지는 정상화의 의미”라고 덧붙였다.

인사 절차의 주도권이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선발의 풍경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 인재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기용될지, 그리고 새로운 검증 체계가 국가 인사시스템의 신뢰와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더 열린 조직 운영을 지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추천제의 정착과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