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2%대 불과”…남인순·안도걸, 기금형 전환 등 제도개선 촉구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노동자들의 노후 빈곤 우려가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박홍배 의원도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고도 임금이 떼이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떼이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당 코스피5000 특위의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한 전문적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든 높여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는 제도 사각지대 보완과 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내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노후설계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공기관 DC(확정기여형)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과 전문적 자산운용,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 다양한 개선책들이 본격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퇴직연금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