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오늘 반드시 처리”…김병기, 윤석열 외환죄 재구속 촉구 파장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맞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혐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7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틀의 종합정책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주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야당의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김병기 직무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기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언급하며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의 지시로 인해 2024년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한 반박에 주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경 표류가 장기화할 경우 민생 경제 상황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과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의혹 논란으로 격랑에 빠졌다. 정치권은 본회의 추경 처리 여부와 향후 정국 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