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특검, 불법 압수수색 중단하라”…송언석, 내란특검·특별재판부 추진에 정면 반발

내란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야권, 특별검사팀이 격돌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의 수사 및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특검 권한 남용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2일 오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서 발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 듯이 수사했는데도 먼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라고 비꼬며,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하니 특검 측은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제수사 방식과 법적 절차 준수 미비를 문제 삼는 한편, 야권은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제도의 실효성,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등 각기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나서게 된 나경원 의원도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며 법사위 간사라도 하면서 막아보고자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의 법사위를 개선해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법사위 운영과 특검 수사 방향 모두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이날 압수수색과 재판부 설치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적 쟁점과 정치권 책임론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