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선관위, 기표용지 사진 유출 단톡방 정조준”→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잔잔했던 선거의 풍경에 흔들림이 드리워졌다.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발생한 기표용지 유출 논란과 맞서고 있다. 중심에는 93명이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그리고 그 안에 공유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기표된 투표지 사진이 있다.

이번 사건은 사전투표일 오전,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한 장의 기표용지 사진이 문제의 불씨가 됐다. 평범한 대화가 오가던 방에 등장한 사진은 참여자들 사이에 수그러들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고, 그 여운은 곧 괴산군선관위의 공식 조사로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진정 투표소 내에서 촬영돼 유통된 것이라면,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사진 유출자의 정체와 촬영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괴산군선관위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게시자가 특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촬영과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며, 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의 경계와 선거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대한 국민적 숙고가 현장에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의 조사 결과와 함께 이번 사안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남길지, 공직선거질서에 대한 논의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