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다 중앙당 우선?”…국민의힘 동원령에 울산 지방의회 임시회 파행

중앙당 동원령과 지방 민생현장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지역 지방의원 상당수가 4일 특검 규탄대회 참석을 위해 집단 상경하면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해당 지방의회들이 파행 운영에 직면했다. 주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례안 처리 등 민생 관련 의회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예정됐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전면 취소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참석을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동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 재적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9명에 달해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같은 방식으로 중구의회 및 울주군의회 등 기초의회도 의사일정이 지연됐다. 중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상경하는 바람에, 나머지 의원들이 진행한 추경예산 예비심사 외 조례안 심사는 의결 정족수 부족 탓에 연기됐다. 울주군의회 역시 국민의힘 의원 일부만 남겨 정족수를 힘겹게 맞췄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자리를 비운 채로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임시회 일정이 없는 3개 기초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대부분 규탄대회 참석차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선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이 중앙 정치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임시회는 민생에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핵심”이라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내란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 울산의 민생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과 탄핵에 대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한 울산시당에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에게 사실상 공천이 달린 문제이기에, 중앙당의 소집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인사는 “공천 구조상 지방 정치의 독립성이 약화됐다”며 “의회 회기라는 공식 일정까지 미뤄야 하는 현실에 대한 자성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회 일부 기능이 중단되면서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지역 민생현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적인 정치 격랑 속에서 지방의회 정상화와 실질적 민생 행보 복원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