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신속 집행 강조”…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소비쿠폰 지급 속도전

정치권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신속한 재정 집행을, 국회와 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사용처에 치열하게 맞섰다. 본회의 통과 이후 집행 계획과 소비쿠폰 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며 민생 현장과 정국에 새 흐름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회의는 주말에 긴급 소집됐으며, 국회를 이미 통과한 31조7천914억원 규모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절차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포함됐다. 수혜 규모는 거주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 지급을 마치고, 2개월 내 하위 90%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1조3천억원가량 순증된 최종 추경안이 통과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예산에 포함됐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여야 대립 구도가 확연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착오 없는 빠른 집행이 주로 논의됐다"고만 언급했다. 야당은 추경과 소비쿠폰 정책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정치권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추경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편, 추경안 통과·집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국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및 소비쿠폰 등 민생 대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예산 관리와 효과성 논의를 이어가며, 다음 회기에서 추가 보완 입법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