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6명, 동해상에서 송환”…정부 “귀환 의사 반복 확인, 인도차 인계”

분단 이후 남북 간 인도주의적 마찰이 또 한 차례 불거졌다. 통일부는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7월 9일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소통 채널이 전면 단절된 상태에서 기계적인 인계만 이뤄지며, 남북 관계의 경색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 귀환을 원하는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이동했다. 이어 9시 24분께 현장에 대기 중이던 북한 경비정 및 예인용 대형 어선과 접촉,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귀환 송환이 이뤄진 북한 주민 6명 중 2명은 지난 3월 서해에서, 4명은 5월 동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됐다. 모두 30~40대 남성 어민으로, 구조 직후부터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귀환 과정에서 한국 정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각각 별도 면담을 통해 모든 인원의 자발적 귀환 의사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구조된 선박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고, 동해 구조 선박만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을 동해 구조 선박에 함께 태워 동해 해상에서 송환했다. 송환 취지에 대해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임을 강조하며,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선박용 새 부품 제공은 불가했고, 기존 부품을 세척해 재활용했으며, 운항에 필요한 유류만 우리 정부가 지원했다.

그러나 점차 문제는 남북 간 직접적 소통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북한에 귀환 계획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핫라인(일명 ‘핑크폰’)을 통해 두 차례 통보했다고 밝히면서도, 북측 공식 응답은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원활하게 연락됐다면 더 신속하고 부드럽게 해결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향후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인도주의 협력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가와 외교가에선 이번 사례가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