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만에 일선 소방서까지”…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일사불란 전파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금 재점화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3일 계엄 당일, 소방청을 포함한 일선 조직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신속하게 전파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일 확보한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조직적 움직임과 경찰의 국회 봉쇄 관여까지 적시돼 정국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12월 3일 밤 11시37분경,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24시경 경찰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허 청장은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이를 하달했고, 이 차장은 즉시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전했다. 약 7분 뒤인 11시44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을 신속히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같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주목했다. 조직 내 지시 전달과 현장 대응이 7분 만에 이뤄지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강경한 통제 의지가 고스란히 조직 전체로 관철된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특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포고령 공포 후 경찰의 국회 봉쇄 조치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기록돼 있다. 실제로 11시34분경,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이 전 장관은 국회 통제 상황 및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점검했고, 통화 직후 경찰 역시 ‘2차 국회 전면 통제 조치'에 착수했다.

여야는 치열한 해석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직후, 야권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범죄”라며 이상민 전 장관과 당시 정부 책임자들의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직 대응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당시 상황 판단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언론 통제 방식이 옛 군부시절을 떠오르게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검은 또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지적했다. 12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 전 장관은 예정돼 있던 지방 일정과 만찬 등 일정을 돌연 변경했다. 울산시청 협의회 회의 중 회의장을 떠나 서울행 KTX로 이동하고, 저녁 8시36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발언과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도 상세히 드러났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 전달과 관련 조치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과정에 이상민 전 장관의 관여가 집중됐다.

정치권은 이상민 전 장관의 일련의 행위가 위헌적 조직 동원인지, 불가피한 국가 위기관리인지 공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12·3 계엄 당일의 관련 법적 책임과 조직 지휘체계의 불법성 여부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분간 특검팀 수사 결과와 국회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