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회의 정치 활용 안 돼”…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강한 경고

비공개 회의록을 둘러싼 충돌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대통령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간 입장차가 정면으로 드러났다. 이진숙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비공개 회의 내용의 정치적 왜곡 활용을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의 시작은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데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실제로는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행정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예산 확대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혁신기업의 물품 구입 예산까지 대폭 늘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에는 물품 구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 보고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조달청이 다양한 개선안을 가져왔으나, 대통령은 그 개선에 따른 부작용까지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과 관련한 경고를 두고 청와대와 주요 기관장 간 신뢰와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