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서버 전량 확보”…경찰·검찰, 내란 의혹 수사 최전선에서 대치→향방은 어디로

긴박한 수사 현장, 그 한복판에서 경찰과 검찰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다.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이 사건의 결정적 고리로 떠오른 지금, 두 기관은 각자의 원칙을 내세우며 임의제출과 자료 확보의 접점에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경호처, 그리고 하루 사이 법정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모든 통화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전량 임의제출받았다. 이 기록은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서로 여겨진다. 바로 그 순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군검사와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현장에 나타나 서버 자료와 CCTV 영상 일부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미 경찰은 경호처와 수차례 절차를 거쳐 자료를 받아내고 있던 터였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경찰은 절차적 부적절함을 강하게 제기했고, 현장은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으로 돌입했다.

검찰 역시 경호처와 자료 협조는 진행 중이며, 아직 임의제출 전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삼청동 비밀시설의 CCTV 영상,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해 검찰이 지금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법정 풍경은 또 다른 방향에서 주목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서,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실질적 승인을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경찰청장과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차량과 인력 명단까지 지시했다는 내용은 내란 수사의 중대 쟁점임을 시사한다. 다만, 방첩사 체포조의 정확한 체포 대상이나 임무 범위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비화폰 서버와 CCTV 등 결정적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추후 수사 흐름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부로 기울지 않을 전망이다. 확보된 증거가 향후 재판과 사회적 논의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제도적 한계와 권한 다툼 속에 진실을 밝힐 책임과 윤리의식이 새삼 강조된다.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갈등이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가 시스템 신뢰의 시험대로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고비, 절차적 정당성과 치밀한 증거 수집의 성패에 수사의 향방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