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본격 수사 촉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2차 소환 정면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전면 충돌했다. 7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정국 긴장감을 높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 외환 혐의에 당당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다”며 “이와 함께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 수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만약 북풍 공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중대 이적행위”라며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의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다”며 “대통령실 역시 수사 대상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강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문건 불법 파쇄,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조직적 범죄 정황이 드러났지만, 수사 당국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의혹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ODA 사업 청탁을 시도한 의혹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350억원 규모의 캄보디아 민간 협력 차관 등 총 800억원의 ODA 차관을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만하게 편성된 윤석열표 ODA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캄보디아 ODA 사업 관련 청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등 현 정국 핵심 인물 모두를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내란·외환죄 수사와 캄보디아 ODA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 요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