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차례 진술 거부”…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특검 조사 불신 논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에서 총 398차례에 걸친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수색작전 지시 여부, 사고 이후 보고 경위 등 주요 사안에 일관해 “진술 거부하겠다”,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체 562건의 질문 중 차량 이용 등 기본 사실관계조차 진술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핵심 물증 확보를 고의로 방해하는 태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수사기관의 확인성 질문과 검사의 언행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의 배경에 대해 “진술 강요로 느꼈다”고 밝혔고, 특검과 임 전 사단장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안전장비 없는 무리한 수색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지목됐다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제외된 이후, 김건희 여사 구명 로비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추가 소환보다는 당시 수색에 참여한 다른 지휘관 조사와 업무상 과실 여부 입증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와 수사 방식 간의 충돌, 그리고 조직 내 책임 소재 규명 필요성을 지적한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간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