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NLL 넘어 6명 북송”…정부, 북한 주민 송환 절차 마무리

북방한계선 귀환 문제를 둘러싼 남북 긴장이 재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주민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은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구조한 총 6명의 북한 주민을 동해상에서 북으로 돌려보냈다. 송환은 오전 8시 56분 동해 NLL을 넘은 지점에서 이뤄졌으며,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도착해 주민들을 인계 받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다”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송환된 6명 중 2명은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구조됐고, 나머지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양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두 선박 중 서해 선박은 과거 기관 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했던 반면, 동해 선박은 정비 결과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서해에서 구조된 2명도 동해 선박으로 함께 이동해 송환됐다.

구조·대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모두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는 점이 정부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연락채널은 계속 불통 상태였다. 정부는 그간 유엔군사령부 또는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 측에 송환 의사를 전달해 왔으나, 북한은 끝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송환일 당일 북한 경비정이 즉각 인계 지점에 나와, 송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인도적 원칙을 앞세운 정부 조치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귀환 의사 확인과 적법 절차 준수가 앞으로 유사 사례의 해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에도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남북 협력 창구 재가동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