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 ‘공공의대 설립 찬성’”…병원 인력 부족 체감, 정책 전환 촉구

공공의대 설립에 국민의 83%가 찬성 의사를 밝혀, 최근 장기화되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전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병원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과제 여론조사 결과, 의사 인력 확충 및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83.1%가 찬성, 12.9%가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83.1%는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 의사 인력 부족 및 재정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흐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인천, 전남, 전북 등의 지역 공공의대 설립 구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동시에 병원 인력 부족의 실태도 드러났다. ‘병원 인력 수급이 충분하다’는 항목에 단 32.9%만이 긍정했고 63.4%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인력난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에 89.2%가 공감, 절대 다수 국민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다.

직종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4.6%에 달했다. 이는 단순 정원 확대를 넘어서 제도적 기준과 인력 배치 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39.5%),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 순으로 꼽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도 81.8%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공공의대 설립에 동의하는 만큼, 새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체결한 ‘9·2 노정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인력 확충 대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와 같은 여론은 향후 공공의료 시스템 보강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의 인력난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한층 촉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