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 과정 규명”…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조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둘러싸고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허석곤 소방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특검팀은 23일 허 청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하 지시 전달 경위와 관련자 진술의 진위를 파악, 정국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경찰과 소방청 등 각 기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각급 현장 대응 과정은 무관했는지 조사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별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구체적 지시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 투입상황을 확인한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됐다. 이어, 허 청장도 경찰청측 요청 여부를 직접 재차 확인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정치권은 일제히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야는 “국가기관의 언론통제 시도는 유례없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간 불법성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관련 수사에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 행정안전부, 허 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 22일 이 차장 등 실무 현장 인사도 순차 소환됐다.

수사 확대와 함께, 단전·단수 지시의 실질적 실행 여부와 구체적 절차, 각 기관의 협조 체계 전반이 이번 특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민주주의 근간 위협 행위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허석곤 소방청장 조사를 기점으로 관련 윗선 지휘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관련 지시 전달 과정과 기관 간 협조 체계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