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원법안 대표발의, 개인 이익과 무관”…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접경지 땅 의혹 전면 반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접경지 개발 지원 입법 의혹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이 즉각 해명에 나서며 이해충돌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과거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 토지를 헐값에 취득한 뒤, 해당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의혹에 청문준비단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며 법률안 발의와 후보자 개인의 이해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후보자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경기 연천군의 접경지역 땅을 싸게 샀고, 이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요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상 땅 찾기’ 건을 의뢰한 사건에서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고 등기를 한 것이며, 나머지 토지 매입은 공유지분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준비단은 해당 접경지 토지가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한 만큼 실질적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의 토지 취득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이뤄진 것으로, 당시 북한 위협에 따라 미래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던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토지의 취득가와 현재 시세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됐다.

법안 대표발의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준비단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개발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이 골자이기 때문에, 정성호 후보자 소유 토지는 개발 예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수혜 대상 역시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후보자를 겨냥한 정치공세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일부 야권 인사들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되긴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자료제출과 청문회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정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접경지 토지 취득 및 법안 대표발의 논란 등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해충돌 논란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