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해체 수순”…이재명 정부, 권력기관 분산 전격 추진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내놓으며 “방첩사를 폐지하되 필수 기능은 분산·이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방첩사 폐지 방침은 군 내부 감시 필요성과 권력 남용 논란이 맞서는 가운데 군 조직 개편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6월 19일 국방부가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 개혁 공약에 따라 방첩사의 3대 기능인 방첩·수사·보안 분할 조정 필요성을 보고한 데서 출발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오다 결국 해체로 결론내렸고,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각기 분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안보지원사, 그리고 방첩사로 이어진 명칭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권한·기능은 줄곧 유지돼왔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해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질적으로 명칭 변경과 일부 인원 감축에 그쳤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의 권한은 다시 확대됐고, 여인형 육군 중장(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 사령관에 오르며 권력기관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회 등에 직접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까지 운영하는 등 군 내부뿐 아니라 외부 사회에서도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군 안팎에서는 “방첩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강경한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방첩 기능만 남고 수사·보안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정보본부 등으로 각각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방첩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마땅치 않아 명맥은 일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방첩사 명칭은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수사 기능마저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첩사 자체가 점차 소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 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거꾸로 두 기관이 합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조직 통합 여부와 실질적 권한 이관 속도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번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군 권력기관 축소와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는 방첩사 개혁안의 국회 협의와 조직 개편 세부 방안을 추가로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