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3주 만에 윤석열 신병 확보”…조은석 특검, 9부 능선 넘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내 중대 구속 성과를 달성했다. 특검팀이 속전속결로 수사 포위망을 좁히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까지 실체적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권력 상층부 연관 의혹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예고된 가운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정치권 안팎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8일 출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내란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 사회관계장관은 구속 기한이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조건에 불복하면서 자칫 석방될 상황에 놓이자, 특검은 신속 강화 기조로 대응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내란 당시 대통령 지시를 실행한 군·청와대 하급자 조사 등 전통적 수사 단계를 밟을 것으로 관측했으나, 조은석 특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점을 근거로, 조사 불응 의지에 주목했다. 비록 1차 청구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명분을 확립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 공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 공개 소환에 자진 응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조은석 특검의 이 같은 수사 방식에는 ‘속도와 추진력’에 방점을 두는 본인의 평소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끌기보다는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기 신병 확보와 주도권 선점을 통해 수사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향후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에 집중한 뒤, 최장 20일의 구속 기한 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환 혐의는 과거 한 차례도 실질적 수사가 이뤄진 적 없는 영역이라, 이번 구속을 계기로 관련자 진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 계엄 문건 작성·폐기 연루 의혹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현직 국무위원 조사·처분 방향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로 인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결론 내지 못한 국무위원 심의 방해와 외환 혐의, 고위 관계자의 공모 여부 등 핵심 퍼즐이 조기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접수 후 150일 이내 수사 완료가 법에 명시된 만큼, 수사 속도가 지속될 경우 주요 내란·외환 의혹 규명이 조기 종결 단계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날 정치권은 특검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초기부터 검찰 수사와는 궤를 달리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정점에 접근함에 따라, 정국의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국무위원 조사 등 수사 보강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