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예결소위서 여당 단독 처리”…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퇴장 속 민생 예산 관철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극에 달했다. 7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강력 반발하며 소위에서 퇴장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 편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표면화되면서 이번 충돌이 정국의 격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주요 예산을 반영해 단독 처리했다. 원안에서 일부 증액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전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 지원이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당 간 예산 증감 협상은 소소위까지 이어졌으나, 정부 원안 수정 및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이른바 특수활동비 예산 증액 문제도 쟁점이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41억원의 대통령실 특활비가 추가 반영된 데 대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기초연금을 3천억원 이상 삭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광주 고속도로 예산은 1천억여원을 반영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추경을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규모가 24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여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곧장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회 역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가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입장 차를 보일지, 민생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한층 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항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적 여론과 향후 추경안 처리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