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출신 민정 기용 논란의 그림자”…이재명 정부 인사 파장→과거 실패 재연 우려

임은정 부장검사가 남긴 한 편의 글이, 6월의 정치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025년 6월 7일,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의 권력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과거 권력의 연장선에 있음을 비판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적 인사 문제, 그 반복에 대한 우려에서 닻을 올리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언급한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의 대통령실 민정수석 내정설’을 들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설렘과 바깥의 불안이 교차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출신의 요직 진출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부장검사 역시 전임 정권의 검찰 인사를 되짚으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함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는, 그 개혁이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제대로 된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토로했다. 윤석열 체제에서는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논란이 분출됐고, 내부고발자로서 임 부장검사는 수차례 징계와 소송을 감수해 왔다. 그는 지금도 그 시절의 ‘종종걸음’과 ‘힘겨운 싸움’을 돌이키며, 인사 구조와 권력관계가 바뀌지 않았음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임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단순한 내정설을 넘어, 권력의 반복적 구조와 그 안에서 권한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시민 사회가 기대했던 ‘거센 바람’이 아직은 머물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인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무게를 남길지 묻고 있다.

이번 글의 메시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직접 검찰 조직 내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문제의식이다. 그는 과거의 잘못이 되돌아오는 순간,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다. 마침내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린다”고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사 기준이 권력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목소리는 단순한 현상 비판이 아닌, 권력과 제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시민 사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