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미국 경제·복지 지형 흔들”…도널드 트럼프, 복지축소 논란 격화

미국 정치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 양상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법안 서명식에 나서며, 동시에 각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예고해 무역 환경까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미치는 경제·복지 개혁의 충격파가 사회 전방위로 번지는 분위기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번 감세 법안에는 기존 소득세·법인세 인하 조치의 영구화와 더불어 팁, 초과근무수당의 면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 차단, 국경안보 예산 확대 등 대선 공약을 함께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중도파 반론도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입법을 국정 동력 강화 카드로 삼으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 미국 복지제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SNAP 등 사회안전망 예산은 크게 줄었으며, 비장애 저소득층은 월 80시간 노동을 직접 조건으로 부과받게 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사실상 후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약 1,180만 명이 보험 등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고, 푸드스탬프 수혜자도 30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세와 산업 지원 정책은 전통 에너지 섹터에 집중된다. 석유·가스 시추 세액공제, 탄소포집 인센티브는 늘었지만,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지원은 오히려 단계적으로 폐지돼 미래 환경 정책 역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노동자와 일부 대기업엔 급여 면세 등 단기 혜택이 커진 반면, 이민자나 빈곤계층은 혜택 축소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이목을 끈다. 그는 “10~70% 관세를 8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정책은 주요 무역 상대국을 선별해 적용되는 동시에 국제 협상에서도 주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웰링턴, 블랙록 등 미국 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국채시장, 달러 가치, 국가 부채 위험 등 구조 문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예산국도 10년간 감세 규모가 4조5,000억 달러, 부채 증가분이 3조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로 성장률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실업·임금격차 확대, 복지 사각지대 증대 등 사회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는 반론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퍼지고 있다. 법안의 파장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감세와 복지 축소, 고율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식 경제 실험’의 분수령에 선 가운데, 각계는 그 파급 효과와 유권자 민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