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절실…성과 없는 사업 구조조정” 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예산 방향 제시

정치권의 재정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예산을 두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과거 예산 운영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각 정파가 첨예하게 맞서며 국회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라고 적극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재정 효율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의 재정 운영 실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이어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도 던졌다. 아울러 “정부조직법과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 검찰의 전횡을 끝내겠다”며, “물가 안정, 가계 부채 해결,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올해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적극 재정과 예산 구조조정,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주도의 예산 심사와 민생 입법에 국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권의 견제와 세수 논란도 정국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안 심의와 핵심 민생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