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버뷰로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구글, EU서 반독점 제소되며 규제 논란

현지시각 기준 5일, 유럽연합(EU)에서 미국(USA) IT 기업 구글(Google)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AI Overviews)’를 둘러싸고 반독점 고발을 당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 언론사들이 검색 시장 내 지배적 영향력 남용을 주장하며, EU 규제 당국에 임시 조치 시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AI 오버뷰 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할 때 기존 웹페이지 링크보다 먼저 요약 정보를 AI로 생성해 화면 상단에 노출한다. 올해 들어 100개국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광고까지 접목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트래픽과 수익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해왔다.

이번 제소를 주도한 독립 언론사 연합은 지난달 30일 EU 집행위원회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AI 오버뷰가 언론사 원문을 무단 요약·노출해 독자 방문과 수익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콘텐츠를 구글 AI 서비스에 제공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배제돼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며, 혁신 명분 아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에는 오픈 웹을 위한 운동, 영국(UK) 비영리법인 ‘폭스글러브 법률 공동체 이익 회사(Foxglove)’도 공동 참여했다. 폭스글러브 측은 “독립 저널리즘 전체가 구글 AI 기능의 확장에 의해 실존적 위협에 처했다”며, “EU 등 각국 규제 기관이 AI 학습 과정에서 미디어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경쟁 당국에도 동시 소송과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은 온라인 플랫폼이 AI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확산하는 국제적 트렌드 속에서, 미디어와 플랫폼 기업 간 역학 변화와 저작권 분쟁이 심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등 주요 외신들도 “AI가 미디어 생존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규제 담론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정보 서비스의 확산이 미디어 산업 질서와 글로벌 디지털 시장 구조에 근본적 전환을 예고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EU 고발 사안이 AI와 미디어 사이의 권한 경계 및 플랫폼 규제 논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고발에 따른 실질적 규제 조치의 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