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무기개발비 면제 철회”…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새 장 열리나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무기판매 정책에서 개발비 등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비반복 비용 부담 방침을 공식 통보한 시점과 맞물려, 양국 간 무기도입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에 대외무기판매(FMS) 시 적용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책 변경을 알렸다. NC는 무기 개발과 생산 단계의 초기비, 설계비, 시험비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에는 전략적 협력 관계에 따라 일부 국가에 면제 혜택이 부여됐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FMS 방식 무기 수출 시,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관계의 전략적 가치나 국제 입찰 경쟁력 등을 고려해 NC를 면제해왔다. 한국은 그간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 자격으로 면제를 받아왔으나, 향후 미국산 무기 도입 시 추가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동맹관, 그리고 동맹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적으로 누려왔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NC 면제 덕분에 한국은 미국 무기구매 시 약 5%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나, 변경된 정책으로 2030년까지 250억 달러(37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 계획이 더 큰 재정적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이달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한미동맹 내 방위비와 무기 도입 비용 증대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 종료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혀, 사안의 민감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당국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동맹 내 재정 부담과 무기 도입 효율화 논쟁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지속하며, 한미동맹 내 실질적 방위 협력과 비용 효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