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버넌스 논의 속도”…과방위, 시청각미디어통신위 공청회 개최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 정책 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빠르게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일 열릴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공식화하며, 제도와 정책 주체를 바꾸는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업계는 이번 공청회를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 상정 이후 단 일주일 만에 다음 절차인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디지털콘텐츠 등 전체 시청각미디어 정책을 통합하는 대통령 소속 중앙기관 신설이 골자다. 방통위 소속 인력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부분 이관하되, 정무직 인사는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현직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잃게 된다.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병합 심사돼, 방통위 역할 확대 및 위원 수 증가(5명→7명) 등이 추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절차상 필수 단계로, 국회법에 따라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토론장이 마련된다. 특히 신설 위원회가 현행 방통위를 대체해 규제·정책 집행의 주체로 자리 잡을 경우, 기존 방송·통신업계의 정책 생태계는 대규모 재편이 불가피하다. 위원 수 확대, OTT·콘텐츠 등 디지털 미디어 정책 전담 등은 국내외 미디어 산업 흐름을 반영한 변화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방송·미디어 플랫폼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영국 Ofcom,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통합 규제 기구 사례가 참고되고 있다. 신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되 국내 시장특성을 반영한 조직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  

반면 공청회 과정 자체의 절차적 적합성을 놓고 야당과 여당 간 의견 충돌도 있다. 야당측은 ‘정부 직제 재편’이라는 중대한 법안의 경우, 통상적인 공청회보다 특별위원회 및 정부 차원과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회 논의와 정부 논의는 별도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정부 내 몇몇 위원과 현직 방통위원장 등은 독립기구 임기 보장, 위원 수 조정, 신설 위원회 조직 안정성 등 편제와 운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학계·업계 일각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한 ‘적시 개편’과 절차적 투명성 간 균형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과방위는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 및 ‘미디어콘텐츠부’ 신설안 등 대체 법안은 병행 논의에서 제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조개편 논의 구도는 일단 여야 대표 법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집행 주체의 재편이 미디어 산업 규제와 육성 정책의 방향을 가를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거버넌스 개편 로드맵이 실제 현장에 얼마나 안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