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유족에 죄송"…원민경, 청문회서 유감 표명

채상병 해병대 사건을 둘러싼 긴급구제 신청 기각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재점화됐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대령과 유족 측에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각 결정이 있었던 당시 상황과 정치적 외압 가능성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3일 국회 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는 2023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지만,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위원이 된 지 한 달여에 불과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이 청구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 긴급 소집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부당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으나, 인권위 내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위원회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장과의 이견, 그리고 국방부와의 통화 정황을 두고 특별검사팀의 외압 여부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으로 입장을 바꾼 적 없다"며 "군인권보호를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고 맞섰다.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 여성가족부의 대응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원민경 후보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양립할 수 없다"며 "여가부가 성매매 차단 정책에서 소극적이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 여가부의 성매매 의심업소 지도 중단에 대해선 "장관이 된다면 해당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원 후보자는 "세계 각지에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안부 강제동원 논쟁설' 등 역사 왜곡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부처 명칭 개편 및 세종시 이전에 관한 논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와 함께 '청소년'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세종시로의 이전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을 두고 정치적 압력 가능성 및 여성가족부 정책 능력에 대한 집중 질의로 뜨겁게 이어졌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성 및 인권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