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조정”…박지원, 검찰개혁 추진 본격화 시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을 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정격 발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뤄진 고위급 조정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수청 소관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수청을 법무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행안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전날 김 총리와 두 장관이 모여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의원은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기회라며, 여권 내 이견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과 관련해 박 의원은 “항명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 옳은 지적, 할 만한 지적을 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지만, 박 의원은 균형 있는 평가를 덧붙였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내란재판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한덕수 내란 부두목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라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이 신속한 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당내에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수청 소관 부처 결론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이 협상 및 당내 논의 단계를 지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두고 추가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법률안 논의와 정국 주도권 경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