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군복무 수련 연속성 보장 시급”…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에 대책 촉구

전공의 복귀와 수련 재개를 둘러싼 의료계 요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견해차가 드러나면서, 전문의 양성 체계와 국가 의료 시스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13일 내부 공지를 통해 “현재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가시화할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행동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군복무 중인 전공의의 수련 재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정부와 정치권, 환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전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7일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도 수련 연속성의 명확한 보장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 또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와의 공조를 예고하며 “복무 중인 전공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는 회의 직후에도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 사직하고 입영한 전공의가 2028년 전역할 경우, 본인과 병원이 원할 때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이 협의체에서 공식 건의됐다.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전협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건의는 서면으로도 재차 강조됐으며, 단체들은 “군 복무로 수련이 단절되면 전공의 역량 강화와 전문의 양성, 나아가 국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공보의협이 최근 복무 중인 군의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03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253명, 즉 42.0%가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로 확인됐다. 공보의협 측은 “중증·응급 환자를 전담할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의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복지부는 3차 수련협의체 종료 직후 “어렵지만,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신중한 기조를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재신임과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와 관련 부처 간 대책 마련 논의가 향후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