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검색하면 유료 가입 유도”…방통위,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경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키워드로 온라인 서비스를 검색할 때 유료 부가서비스로 유도하는 사칭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검색 결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로 둔갑한 블로그 글을 통해 신규 유료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지원금 지급과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나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 모바일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 서비스 가입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본인 확인 절차와 유사하게 포장돼 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한다. 실제로 유입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지원금 신청 절차로 오인할 위험이 높다. 방통위는 이같은 광고·홍보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중요사항 거짓·과장 설명, 가입 유도 등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된 블로그 게시물, 광고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보 취약 계층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광고 게시 업체에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불이행 시 사실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 역시 정부 보조금·지원 정책에 대한 사칭 사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사 서비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이용자는 정책 지원금 관련 검색 시 반드시 정부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정보 신뢰도와 이용자 안전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