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휘·계엄문건 폐기 의혹”…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집중 조사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특검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로 알려진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6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석한 김주현 전 수석은 취재진의 ‘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 ‘국무회의 관련 조사 차 출석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사후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는지, 대통령 안가에서의 비공개 회동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최근 “계엄 이후 김주현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새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했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며 폐기를 요구해 문서가 파기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비상계엄 과정에 직접적으로 불법 관여했는지, 문건 조작과 은폐를 조언했는지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안가 회동'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석했다. 야권에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한편, 김주현 전 수석은 내란 특검 사건과 무관하게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직전,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전날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따라 소환했다. 이날 역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핵심 인사를 불러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외환유치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참모진을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문건 폐기 및 안가 회동 정황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에 돌입했다. 여야가 해석 차를 보이는 가운데, 특검의 추가 소환과 2차 윤 전 대통령 조사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