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국민 서비스 중단”…전산망 화재로 임시 문서접수 전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 화재로 인해 법제처의 홈페이지 등 대국민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임시 문서접수 창구가 가동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서 접수나 법령조회 등 주요 서비스를 당분간 기존 방식이 아닌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이용해야 하는 불편에 직면했다. 정책 흐름과 행정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홈페이지뿐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등 6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법제처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대표 이메일·유선전화를 통한 문서 접수는 물론,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해 네이버 블로그에 임시 게시판까지 마련한 상태다. 공포된 법령이나 각종 법률·조례 정보는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전산망 중단은 각종 입법·행정 업무는 물론 국민 민원 처리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제처와 협업 중인 부처, 기업, 유관기관들도 데이터 확인 지연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은 평소와 달리 전자문서나 온라인 법령조회 서비스가 일시 제한됨에 따라 민원 조회나 신청, 심의 자료 접근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IT 시스템 복원과 재해 대응 체계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센터 화재 등 특이 상황에 따른 법제처의 임시 대응 사례는 향후 전산 재난 관리 대책 강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속한 복구와 안정 운영을 예고하며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잇단 공공 IT 시설 사고가 국민 행정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업무 차질로 연결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