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여 여부 최대 쟁점”…조은석 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신빙성 정밀 심사

내란·외환 의혹이 첨예하게 부상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관련 쟁점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관련 기존 증언을 뒤집고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로 범죄를 시인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수령 경위를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앞서 올해 2월 국회에서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언제 어떻게 받은 것인지 기억이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해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위증 혐의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같은 입장 번복만으로 곧바로 위법 행위가 시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특검보는 “증거로 확보된 폐쇄회로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과 진술 번복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며, 범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신중을 기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여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과 국가 책무를 중심에 두고 당시 행동을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팀은 계엄 선포 및 외환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전에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으며, 23일과 24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저팀 전 행정관 정지원 씨도 23일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관저 방문 여부,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논의 정황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번복과 특검 수사 확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무리한 기소”라며 비판했으며, 야권은 “진실 은폐 시도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를 촉구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최초 진술과 번복 사이의 시간차, 증거물 확보 과정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혐의 인정’ 요건도 신중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사가 확대되며 내란·외환 의혹 논란은 정국의 또 다른 격랑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