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체제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국회, 4년 갈등 뒤 진상규명 본격화→정치 지형 격변

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 규명의 시작에, 마침내 오랜 침묵과 논쟁의 시간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맞이한 첫 번째 특검법의 역사가, 바로 채상병 특검법의 압도적 국회 통과와 함께 새롭게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길을 가로막았던 이 법안은 결국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리 없이 결실을 맺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는 수치 속에는 서울 여의도 정가의 물밑 긴장과 사회적 관심이 응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비교섭단체가 힘을 보탰던 이 법안은, 채수근 상병의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 사건 그 자체뿐 아니라, 이후 불거진 대통령실 및 국방부 수사 외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압박,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불법 임명 등 정치권 전반을 아우르는 의혹의 실타래를 한데 묶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특검법의 함의는 한층 무거워졌다. 특검 후보자의 임명과정에서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정치적인 외압을 최소화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성명을 내고 채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 규명을 힘주어 촉구했다. “윤석열과 설계자 김용현, 종범 이종섭과 김계환, 그리고 사건의 시발점 임성근을 모두 벌해야 할 때”라는 이들의 울림은 참혹했던 진실 앞에서 더 가볍지 않았다. 특히 “권력의 두려움이 아니라 국민적 망각이 더 두려웠다”는 절박한 호소는 지난 1년간 이어진 유가족과 예비역들의 싸움의 무게를 여실히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요하게 휘둘렀던 거부권의 벽을 허문 것은, 22대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대격동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탄핵 국면 속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시작되자, 국회 다수파를 앞세운 민주당과 연합 세력은 특검법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적극적으로 특검법 공포와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민심의 흐름이 법치와 정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좌표 위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6월 청문회에서는 더욱 구체적 정황과 증언이 이어졌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적극적 수사 개입 사실을 드러낸 데 이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 수사지시 내역을 상세히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답변 거부는 오히려 대통령실 개입의 실질적 여운을 남겼다. 이례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을 둘러싼 사적 로비의 흔적이 매체 취재와 카카오톡 골프모임 대화로까지 확장되면서, 공식증언과 비공식 기록의 모순이 수사 초점으로 떠올랐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추가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까지 뻗치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추진까지 언급했다. 이들은 “오늘 통과된 특검법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를 단죄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법치의 복원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감시 의지를 거듭 다짐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절차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며, 120일간의 치밀한 수사로 채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 이종섭 및 김계환 등 주요 인물의 개입,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등 핵심 의혹이 파헤쳐질 예정이다. 정부는 사건의 진실이 국민 앞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