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특혜 논란 재점화”…법무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정치권의 특혜 논란과 맞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관련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8월 14일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구치소내 특혜 시비와 과도한 접견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격랑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각각 전보하는 인사를 1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어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은 폐지됐다.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접견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현행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단독 접견 폐지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장 교체와 관련,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정한 조사를 마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논란은 최근 정치권에서 지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제기했다. 특위는 지난 11일과, 앞서 7월 3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거부 시 징벌 등 즉각 조치를 촉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8월 13일과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당국은 외부 진료 시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사전 특혜 논란 차단 의지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법무부의 인적 쇄신과 관리 기준 강화 방침에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유사 사례 발생 방지와 수용 관리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