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재·외압 의혹 정조준”…특검, 김동혁·염보현·조태용 줄줄이 소환 조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검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물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특검이 허위 사실 기재, 사건 기록 회수, 상부 지시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전방위로 파헤치고 있다.

13일 오후,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의 외압 여부, ‘VIP 격노설’ 관련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다. 박 대령 측은 해당 청구서에 17개 항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감금미수 혐의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다만 조사본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특검팀 요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이날 오전에는 염 소령의 직속 상관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랐다”며 “모든 책임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단 내부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 중이다. 특히 김 전 단장이 처음에는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했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해 기소한 과정도 쟁점이 되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또한 이날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이미 두 차례, 3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통화 기록 확보를 통해 채상병 사건 사후 처리 및 사건 기록 회수에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심도 있게 질문하고 있다.

한편 18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로 소환될 예정이다.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죄명 삭제 등의 외압을 행사하고, 국방부가 경찰에서 압수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정훈 대령 수사와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특검의 고강도 조사가 군 내부 의사 결정 구조, 상부 개입 여부 등 권력적 민감 사안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소환 조사의 결과가 향후 군사 사법체계와 대통령실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김동혁 전 단장과 염보현 소령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