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규제 강화”…금융위, 기업대출 확대·부동산 쏠림 완화 추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억제하면서도, 생산적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자본규제 개편안을 내놨다. 9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은행·보험·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여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주택시장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반면, 주식 투자에 적용했던 위험가중치는 종전 400%에서 250%로 원칙적으로 인하되고,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 투자에만 400%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가 은행의 자본여력 확대로 이어져 최대 31조 6,000억 원의 신규 기업대출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 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 5,000억 원 규모의 생산적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올해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한다. 이 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게임·콘텐츠 분야, 벤처생태계에도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세제 혜택 검토,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토큰증권(STO) 제도화,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세 분야별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장에선 이번 자본규제 개편이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